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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세계 여행(프랑스편)경제로 보는 세계여행 2024. 3. 5. 08:00
오늘 떠날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화폐는 유로(EUR)를 사용하고, 인구는 6,488만 1,830명 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GDP는 2조 7829억 533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를 조금 안 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프랑스의 세금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는 파리 입니다.
세금제도
1.소득세
프랑스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단위입니다.
세대에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있다면 위의 기준으로 가족 수를 측정합니다. part 가족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 part면 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세대의 모든 소득을 더한 후 가족 수로 나누어 측정하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소득이 적게 잡히게 됩니다.
소득 금액 산출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3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세율을 곱해 계산하면 세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1유로는 약 1440원입니다.
2.사회보장세(Social Levies)
프랑스에는 사회보장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계산시 산출된 소득에 각종 수당을 더한 후 7.5%를 곱하여 산출한다고 합니다.
3.부가가치세(VAT)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19.6%로 높은 편 입니다. 높지만 감면 세율 5.5%가 적용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물,알코올 성분이 없는 음료수, 식료품에 공하는 생산품, 농업생산품, 어업생산품 중 변현되지 아니한 것, 도서 , 의료기기, 문화 용역에 대해서 5.5.%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의사,처방,약국 판매 및 인간에게 사용되는 제조약품, 텔레비전 수신장치 사용료에 대해서는 2.1%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4.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에서 4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하신 군인 혹은 테러행위에 의한 희생에 따라서 상속이 발생된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5.부유세
프랑스에는 부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부유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순자산 금액이 130만 유로 이상인자에 대해서 징수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유세도 세대 단위로 징수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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